中외교당국자 “文정부 중재외교, 중국정부 외교이념과 완전 일치”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3차례 방중,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것”
-“中,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 발전해나갈 용의 있어”
-“中, 쌍중단ㆍ쌍궤병행 기조 유지”

[헤럴드경제=외교부 공동취재단ㆍ문재연 기자] 중국 외교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외교로 한반도 평화모멘텀이 마련되고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에 대해 “중국 정부의 외교이념과 완전하게 일치하며 우리는 여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한반도 정세완화가 큰 배경”이었다며 “변화의 시작에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북한은 일의고행(一意孤行, 남의 말을 안듣고 자기 고집대로)식으로 자기의 핵미사일 개발을 해왔다. 올해초부터 북한측은 한국측 노력으로 인해 비핵화 입장 재천명했고 비핵화 협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부연했다.

중국 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결같이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 발전해나갈 용의가 있다”며 “북한측의 두가지 큰 변화는 첫 번째는 비핵화 목표에 돌아왔고 두 번째는 다시 각 당사국과 대화와 협상할 용의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각 당사국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한다.그래서 우리는 북측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김정은 3차 방중 내용에 대해서 우린 이미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했다”고도 설명했다.

중국 외교 당국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측은 오래전 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방문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으며, 협의 단게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동시중단’과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동시진행’을 의미하는 쌍중단과 쌍궤병행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예전부터 쌍중단을 제의했다. 그래서 한미양측은 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상황이 ‘쌍중단’으로 표현되는 것은 꺼리며 “미국 보수세력이나 한국 측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제시했다”며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중략)…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굳건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제재완화나 해제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 진전에 따라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핵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핵문제 진전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 완화 해제 문제는 앞으로 북미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질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의 입장 또한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바로 안보리 결의 안에 있다”며 “결의에 이런 내용이 있다. 북측의 행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북측이 결의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검토하는 조항이다. 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북미대화 진전, 북한측이 안보리 결의 이행하는 진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의사 일정에 올려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방식으로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 당국자는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유효적인 플랫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보면 6자회담은 바로 북미간 대화를 위해서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중국은 접경지역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경제무역 협력에 관해서는 중국은 국내에서 산업 업그레이드 시기에 있어서 북한에 가서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와 경제무역협력을 하고싶어하는 기업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북한측의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중경협이 “기업들의 바람이고 준비단계 행동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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