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청, “의미있는 진전…아쉬움도 있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21일 발표된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경찰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ㆍ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경ㆍ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절충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임을 고려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추어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ㆍ민생ㆍ인권경찰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경찰수사체제 쇄신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수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권한다툼으로 폄하되어 미완에 그쳤다. 더 이상 갈등과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실을 맺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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