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증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행정예고

- 7월 12일까지 국민의견 수렴해 7월말 확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증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초등 사회과,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검증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관 하에 수립된 이번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의 경우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 중학교의 한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를 통사로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고등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중심,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고등학교 한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이 통사 구조를 반복해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고, 학교급별 한국사 교육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서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대부분이 ‘민주주의’로 서술하였으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로 서술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역사학계의 중론과 달리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해 학계와 교육계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이 근현대사 중심을 기술되어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대해 제대로 대응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학습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서술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한 뒤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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