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중, 한국경제 미래 위협요소” OECD의 쓴소리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과도한 대기업 집중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전 산업화 시대에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다양한 문제점만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가 20일 발표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주력상품이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재편되면서 낙수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과도한 대기업 집중이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열거했다.

우선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는 등 신규창업을 위축시키고,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 소유구조의 왜곡과 함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력 집중으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확대돼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의 동력으로 하는 패러다임 제시했다”면서도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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