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발표] 조국 “수사권 조정은 文대통령 의지의 산물”…‘문재인정부 2기’ 국가개혁작업 가속도 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을 신호탄으로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2기’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정 사건’으로 국한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발표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이 가진 두가지 권한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할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오찬에서도 검찰에서, 경찰에서 같은 수사를 두번 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임명 때부터 일정부분 예고 돼 왔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현재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박 장관은 ‘검찰 패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청와대는 올해 1월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권력기관 재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세부 기획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10년 넘게 끌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은 것은 ‘민심 동력’을 기반으로 개혁작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70%를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에, ‘문재인 선거’라고 부를만큼 압도적으로 확인된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을 국가 개혁 작업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홍석희 기자/hong@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