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인증비 면제부터’…알뜰폰 ‘단기-중장기’ 활성화 로드맵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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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인증비 면제, 우체국 유통망 확대’ 단기대책 포함 확실시
- 도매대가 기준 재검토, 신규 요금제 출시 시간 격차 해소 등 중장기 과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파 인증비 면제를 시작으로 데이터 사전 구매제, 도매대가 산정 기준 등이 중장기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알뜰폰의 핵심 요구사안이었던 전파사용료 장기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의 논의도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가 탄력받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내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전파 인증비 면제, 데이터 사전 구매제 등의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당장 단기 대책으로 전파 인증비 면제 도입이 확실시된다.

알뜰폰이 해외 자급제 스마트폰을 들여 올 때 지급하는 전파 인증비 부담을 줄여 차별화된 단말기 공급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체국을 통한 유통망 확대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는 단기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알뜰폰을 판매하는 우체국 유통망 수가 현재의 1500개에서 약 1800개로 확대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데이터 사전 구매제, 도매대가 산정 기준 재검토 등이 거론된다.

데이터 사전 구매제는 대량의 데이터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해 알뜰폰의 차별화된 상품 취급을 돕는 취지다. 알뜰폰은 사전 구매제가 도입될 경우 음성, 문자 없이 데이터만 제공하는 ‘데이터온리(Only)’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매대가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종량제가 아닌 원가를 기반으로 삼는 ‘코스트 플러스(Cost-Plus)’로 재설정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본격화한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이동통신사의 신규 요금제를 빠른 시일 내 알뜰폰에도 출시할 수 있도록 출시 시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에 포함돼 논의될 전망이다.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장기 면제, 도매대가 인하 협상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SK텔레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달 내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았고 구체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도매대가 협상도 이달 중 마무리지을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고용진의원이 주최한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도매대가 지급비율 개선, 전파사용료 차등적 적용이 알뜰폰 사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현재 도매규제는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딜레마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알뜰폰 지원 정책에 대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져야하는 악순환이 발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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