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조속히 복귀해야”

- 중소기업계,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 발표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및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촉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도 촉구했다.

중앙회는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으며,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계 또한 근로환경 개선 및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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