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강력한 정책권고…“법인세보다 부가세 인상해 복지재원 확충…기초연금 증액 필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초연금 증액 등 재정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금리인상 등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권고했다.

OECD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생산성을 높이고 왜곡된 분배체계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부패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기업 임원들에게 대통령 사면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그룹 내부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과 주주 대표소송 사용을 장려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까지 제시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경제가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증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한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3.0%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법인세보다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세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부가세 수입은 GDP의 4%(2016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네번째로 낮았으며, OECD 회원국의 부가세율은 19%를 넘지만 한국은 1977년 도입 이래 10%대를 유지해 네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부가세를 역진세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부가세 납부액을 경상소득과 비교했을 때만 해당된다며, 생애소득에 걸쳐 측정하면 역진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법인세 등 직접세보다 적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근로장려세제(EITC) 등으로 활용해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문제에 대해선 노년층의 상대빈곤율이 45.7%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의 규모를 추가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의 초점을 절대빈곤 노년층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올해 16.4% 인상한 데 따른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 추가인상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인상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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