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전망]“부가세-금리 올리고 기초연금 추가 증액해야”…OECD 정책 권고


“향후 최저임금은 올해 인상영향 평가 후 결정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과 금리인상, 기초연금 증액, 전기료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등 한국경제에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OECD는 무엇보다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세 세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부가세 수입은 2016년 기준으로 GDP의 4%로 OECD 회원국 중 네번째로 낮았다. 특히 OECD 회원국의 부가세율은 19%를 넘지만 한국은 1977년 도입 이래 10%대를 유지하해 네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가세를 역진세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가세 납부액을 경상소득에 비교했을 때만 해당된다며, 생애소득에 걸쳐 측정하면 역진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세보다 적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수단으로 활용해 부정적 효과를 피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술숙련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2 수준이라며,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령층 문제에 대해선 노년층 상대빈곤률이 45.7%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한국정부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중이라고 설명하고,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규모를 추가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절대빈곤 노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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