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외국인실습생에 ‘불법 노동’ 적발건수 70.8%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일본에서 외국인실습생에 ‘불법노동’ 적발건수가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에선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란 명목으로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장 5966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8%에 해당하는 4226 곳에서 관련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도쿄 번화가에서 행인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적발 건수로는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노사협정을 맺지 않고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시간’ 위반행위가 전체 조사 사업장의 26.2%인 1566 곳에서 적발됐다.

제조업 분야에선 특별연장시간(월 100시간)을 넘겨 총 160시간 연장근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1천176곳(19.7%)에서 파악됐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한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중상을 입었지만, 노동재해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후생노동성은 ‘기능실습생 적정화법’ 등에 따라 실습생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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