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AS] 돈도 주고 집도 주고…청년이라면 기억하세요, 그 공약

[헤럴드경제 TAPAS=나은정 기자]청년(15~29세) 실업률 10.5%,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20~34세) 비율 10.5%.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이자 최저기준(침실 1개에 주거 면적 14㎡)에도 못 미치는 집에서 살고 있을 만큼, 2018년의 청년들은 절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의 청년 공약(公約)은 그것이 선거 때만 통용되는 공약(空約)일 뿐이라도 목매달 수밖에 없다. 공약이란 유권자와의 약속인 바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 정책에 따라 서울ㆍ경기지역 670만 청년(20~39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봤다.

■서울, 청년의 꿈은 이루어질까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새로 받게 될 혜택은 ‘돈’이다. 정확하게는 저리 대출. 현재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552만원)이하의 청년 7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당선인은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대로라면 연간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5000여명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연 0.5%의 저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빌릴 수 있다. 매달 1만25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취업과 창업 등 인생설계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얘기다. 다만 이 공약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름다운 청년선거단’으로부터 “청년들이 대출금 상환에 실패할 경우 장기적으로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대출자격 및 기준이 깐깐해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충정로역 인근에 들어서는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의 청년들이 받게 될 또 다른 혜택은 ‘집’이다. 박 당선인은 2022년까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세대에 공공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시장으로서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0% 수준이다. 역세권 규제완화와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임대료도 시세의 60∼80%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청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 걸림돌이 많다.

25개 각 자치구에 들어설 ‘서울 청년종합지원센터’에는 창업 공간이 마련되고 일자리, 복지, 생활 분야에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도 센터를 통해 근로자로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뿐만 아니다. 25개 자치구에는 ‘임금체불신고센터’도 설치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만 35세 미만의 청년 예술가들은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동안 작업 공간과 해외진출 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 퍼스트, 청년의 삶도 퍼스트일까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기도 청년 인구는 367만명. 서울의 청년 인구보다 66만명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이 당선인이 첫번째로 내세운 청년 공약 역시 ‘돈’이다. 이 당선인은 현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24세의 경기도 청년들은 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성남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듯)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2016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도입할 당시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만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한 성남사랑상품권

만 18세의 경기도 청년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첫회 분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당선인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준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즉, 장애연금 수령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약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의 소요예산은 연간 147억원 수준이나, 국가 부담이 13조원에 달하는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청년들이 누리게 될 현금성 복지 혜택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기도 청년이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면접을 볼 경우 1회당 2만5000원의 ‘면접수당’을 월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취업 후에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재학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고, 군 입대 청년이라면 모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불의한 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 청년들 역시 내집 마련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정 등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보증과 이자를, 일반 세입자라면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생,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 청년 창업자라면 새로 건립될 공공기숙사도 눈여겨 볼 만하다. 다만 이 모든 청년 주거 정책의 실행 여부는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

이밖에도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생이라면 ‘장기현장 실습교육’ 프로젝트를 활용해 전공과 연관있는 산업체에서 12주 이상 실습교육을 받으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재)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이라면 ‘재창업 도전펀드’를 활용해 스타트업과 기술창업, 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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