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은행ㆍ보험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금융ㆍ저축은행업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개선,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이날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0% 중립적용한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계대출 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이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D금리는 지표금리로 쓰이나 최근 시장성 CD 발행량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5개 업권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6ㆍ19 부동산 대책, 8ㆍ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보완했다.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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