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제재” 1년간 공문 한장 안보낸 국무조정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과 광물 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한 이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촉구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실상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에 이와 관련된 공문을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북한산 물품 수입문제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자원통상부, 기획재정부, 외교부통상부, 관세청 등 각 부처와 관련된 만큼 이를 조정 관리해야 되는 국무조정실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김종석 의원실의 설명이다.

각 부처는 외교부가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북한산 광물이 유엔제재 물품에 포함 된 이후 외교부는 담당자를 과장에서 팀장급으로 격상했을 뿐, 인력 충원이나 예산의 추가적인 투입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범정부차원의 대책회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작년 10월 사건 인지 직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고 아울러 상시적인 협의를 시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정황상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외교부는 9일 차관급 인사를 국회에 보내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측에서 먼저 한국당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 속여서 러시아산 석탄으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며 “작년 10월부터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감지가 이뤄지고, 일부에선 북한산 석탄이라는걸 알고도 반입이 허용된 것이다. 그럼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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