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100만 사회복지사의 요구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그 결과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은 하위 20%계층(소득 1분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취약계층인 빈곤 노인층과 비근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가 이러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일자리 대폭확대 및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은 악화된 소득격차를 회복하고자 신속한 정책대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노인 및 영세 자영업자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범부처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대책이 여전히 정부 중심이고, 정부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공일자리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일선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빈곤노인을 위한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 기초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노인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노인소외, 노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노인의 소득보장 및 안전망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일자리 창출은 단지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새로운 복지일자리 44만2000여개의 창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공공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부족으로 인해 각 개인과 가족들이 삶의 부담과 짐을 껴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 건강, 일자리, 지적·정서적 만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새로운 복지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전, 여가여건 개선, 생활편의, 보건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보장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현재 수립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단계 확충 계획에 그 기대를 걸어본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