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40%대 기대한 여론에 찬물
-수능 최저적용 완화 권고…절대평가, 제2외국어ㆍ한문만 추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이 17일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30%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이 정부의 정시 확대안을 ‘실질적 확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편안이 명시한 30% 비율은 시민참여단의 응답을 통해 결정됐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 적정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7일 교육부에 전달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에는 구체적 반영비율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정시 비중을 40%이상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수능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적정 수준으로 응답했다. 누적통계로 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아 평균은 약 39.6%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권고안이 실질적 정시 확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또 다른 공론화 의제였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과도하게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과 연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수능 상위권 학생들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능위주전형 확대 기조와는 상충된다.
‘수능 평가방법’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따라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현행과 같이 따르되 ‘제2외국어 및 한문’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ㆍ수학,ㆍ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영어ㆍ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에만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수능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ㆍ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 공론의제가 아닌 교육부 결정사항으로는 수능 과목 구조,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 기타 대학별고사 및 EBS 연계율 등이 제시됐다.
수능 과목구조는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를 공통 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국어·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배점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고 사회 및 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수상경력 기재시 개수를 학기 당 1개 이내로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는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만 동아리명 및 간단한 설명한 한글 30자 이내(공백포함)로 기재하도록 했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그밖에 봉사활동 실적은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하고, 소논문(R&E)과 일명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한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한다.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출제방식도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간접연계란 EBS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방식이다. 직접연계식 출제로 영어지문 단순 암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라는 설명이다.
이번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두고 지난 4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및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55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의 수개월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결정됐지만, 입시제도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 차가 상충한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교육부 자체의 철학과 소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어가기보다는 여론에 휘둘려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