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상가 조성 확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한다

- 정성호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초점이 맞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일명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에 따르면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정성호 의원은 “일부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