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심재철 “감사원 등 6개 부처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편법 사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중 일부부처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으로 전용되어 다른 곳에 사용돼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7년 이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6개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거나 일반사업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 특수활동비 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7년 파병활동운영비 627만2000원을 특수활동비로 전용했으며, 지상ㆍ해상ㆍ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2억2500만원을 통합군전력유지 지원사업에 사용했다.

2008년에도 지상ㆍ해상ㆍ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2억521만원을 국방행정지원 예산에 사용했다. 2010년에는 지상ㆍ해상ㆍ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5,027만원이 국방행정지원 부문에 사용됐다.

2011년에는 지상ㆍ해상ㆍ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7222만원과 군사정보 특수활동비 1억5330만원을 전력유지사업에 사용됐고, 2012년에도 다국적군 파병 특수활동비 264만 원과 지상ㆍ해상ㆍ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4555만원이 전력유지사업 등에 사용됐다.

법무부는 2013년 검찰의 일반예산 및 운영비 4억3000만 원을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전용했으며 2014년에는 출입국관리예산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위한 일반예산 6700만원을 수사지원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

외교부 역시 2008년 정상회의 참가 총리순방 목적의 특별활동비 1억965만원을 여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전용했으며, 국회는 2010년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수활동비 3000만 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수활동비 7000만 원 등 1억 원을 의원외교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부정집행 및 정책추진을 감독하는 감사원도 2017년 특수활동비 중 4억 원을 기관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목적과는 다르게 전용되어 진 것이 드러난 것은 정부 특수활동비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한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