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힌 新투자…길 잃는 혁신성장


빅데이터·자율주행차 ‘신산업’
선진국 비해 규제혁신 걸음마
정부R&D 확대에도 기업 외면
한국, OECD 네번째 규제국가

우리 경제가 좀체 활력회복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과부터 말하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투자의 물길이 ‘규제’에 막히면서 시장은 갈수록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이 조화를 이뤄 경제활력을 도모하겠다지만 경제의 엔진인 투자가 탄력을 잃으면서둘 중 하나도 제도로 챙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규제 혁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등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걷어내야 할 규제는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특히 글로벌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선도경쟁을 벌어야하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갈길 바쁜 정부는 투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국가R&D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 늘린 20조3997억원으로 책정했다. 예년의 R&D 예산증가율이 1%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볼때 투자를 늘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 배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R&D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되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침체국면에 들어선 경기불안에 기업들이 보수적 경영 전략을 선택하며 투자를 줄이는 영향도 있지만, 산업규제로 인해 투자 타이밍을 놓쳐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우리 경제의 높은 규제 장벽은 글로벌 경쟁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고, 특히 투자와 무역규제 부문에 있어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보고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규제비용이 일본 수준으로만 감소해도 중장기에 걸치 매출액 대비 투자율은 11.6% 증가하고, OECD 상위 10개국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율이 15.5%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신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련 법 규정이 없거나 규제에 가로막혀 이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야 기업들도 투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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