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3년 안지나도 전세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신용복지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전세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금공은 그동안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MG신용정보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이들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넓혀 신복위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를 마친지 3년 이내인 이들도 전세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이들도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세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변제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은 사람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라면 전세특례보증 대상이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춘 연 0.05%∼0.15%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지난달 6일 주금공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자를 노부모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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