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겠다는 것은 오락가락 정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온탕냉탕을 왔다갔다하는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오른다며 전혀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 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을)즉흥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니까 임대주택의 가격을 안정도 못 시키고 매매, 주택거래시장도 활성화 못시키고 있다”고 덧붙엿다.

추 의원은 2019년 예산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으로 평가 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9.7%늘어난 470조 5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외하곤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내용도 기존 예산 실효성 검증 없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을 1년 안에 두 차례 평성을 했다”며 “일자리예산에만 54조원을 썼다. 그 돈 다 어디로 갔냐. 다 쓰고도 일자리 5000명을 늘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청와대의 2기 개각과 관련해서는 “일부 전문성 있는 관료들을 중용한 측면 없지 않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밀어부쳐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장하성 경제실장 그대로 두면 이 경제가 바로 서겠냐”며 “청와대 진용의 개편이 함께 있어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