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등 10명…인사청문회 시즌2

野 파상공세 예고…낙마자 나올지 관심

강제 혼인신고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온갖 의혹 속에 7명이 낙마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9월 2라운드를 맞이한다. 중폭 개각에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인사들의 인사 청문회가 겹치며 여야 모두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8ㆍ30 개각에 따른 5명의 장관 후보자 등 모두 9명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1개 부처의 장관 인사가 추가되면 인사청문회만 10명에 이르게 된다.

일정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달 초에, 헌법재판관 등의 인사청문회는 10~19일 사이에 진행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3가 있는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매주 인사청문회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은 정기국회 중에 열리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 5명 외에 추후 임명될 1명까지 더하면 대상자는 6명에 달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을 잡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기 조각 과정에서 후보군 낙마로 7개월간 인사청문 정국을 이어간 적이 있다. 이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발탁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의원 불패’ 신화의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역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불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권은 민주당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인사 발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야권의 정책 및 사상 검증이 강도높게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3일 자신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것과 관련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첫 출근한 유 후보자는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다시 ‘규제’로 돌아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인사청문회의 변수다.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 ‘투기’를 잡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강남 등 고가 부동산의 소유 관련 의혹 문제가 제기된다면 여론의 비판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앞서 김선수ㆍ노정희ㆍ이동원 대법관 3인을 놓고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부가 거듭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이번 청문시즌에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과정의 불법성 등을 현미경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치 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여당에 대해 야권은 일방적 제안이라며 반발ㆍ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이번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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