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월 정기국회, 민생ㆍ경제활력 위해 협치해야”

[사진=연합뉴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되지 않아”
-“합리적ㆍ생산적 예산안 심의 기대”
-“국회의 초당적 판문점 선언 지지, 한반도평화 진척에 큰 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수석ㆍ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날부터 100일 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보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하며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민생을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4ㆍ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500여만명의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금체불 해소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사는 경제’의 구체적 일환으로 풀이된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추석 전 약 226만개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받을 수 있게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하도급 대금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9월 한 달간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ㆍ영세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28조 9000억 원이었던 자금 지원을 34조 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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