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 정책, 이번엔 설문 공정성 우려

[헤럴드경제]경기도의회의 ‘무상교복’ 정책 보완책으로 내놓은 ‘교복 지급방식 관련 설문조사’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019학년도 경기도내 중,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안(案)’을 발의하였으나 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업계 및 학부모간 이견이 심해 현재 보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22∼24일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대상으로 교복 지급 방식 관련하여 ‘현물이냐’, ‘현금(상품권)이냐’를 놓고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9월 4일 발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는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해당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발표하기로 하여 논란을 일으키더니, 진행된 설문내용도 매우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된 온라인 설문은 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으로 전체적인 설문은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교복 지급 방식 관련해서는 단 1개의 문항만을 배정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 1개 문항조차 매우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항에서 교복의 지급 방식 관련하여 ‘학교가 직접 무상으로 교복 제공’ 또는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원’ 중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선택지에서 ‘현물’ 제공인 경우는 ‘전체 무상’,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제공할 경우는 ‘일부 무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현물’부분으로 답변을 유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복업계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무상교복 지급 시, 현물로 지급하나 현금(상품권)로 지급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전체 무상이다. 그런데 마치 현물 지급만을 전액 무상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현물’ 선택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하며 “공정하게 조사해 그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가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금(상품권)을 주던, 현물을 주던 교복을 입는 당사자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물 지급 시, 납기 문제 등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되던지 아니면 학생복 업계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무상교복’ 정책은 이해관계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설문 조사로 인하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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