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재로선 예술ㆍ체육요원제도 검토 없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선 필요성 의견 수렴” 여지 남겨
-BTS 등 대중예술 배제 비판론 비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3일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현재로선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찬수 병무청장이 일부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체육ㆍ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 입장”이라며 “예술ㆍ체육요원제도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도 “원론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며 “현재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외부 용역, 공청회 개최 등 구체적인 안을 준비중인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 청장은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ㆍ예술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처럼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콩쿠르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경우처럼 대중예술은 배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그리고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에 대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병무청 관계자 역시 “향후 제도 개선에 필요성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군복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중인 병역특례 혜택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해 자신이 활동했던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544시간의 특기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된다.

shindw@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