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156석 vs 범보수 141석…협치 대신 표 대결 작동할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6ㆍ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작동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범진보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면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보혁간의 전선이 형성된 쟁점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범진보는 이전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맞게 됐다.

범진보 의석수는 민주당(1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평화당 성향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4석), 민중당(1석),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 손금주ㆍ이용호 의원(3명) 모두 합하면 156석이다.

전체 299명의 과반이 훌쩍 넘는 수치다. 민주평화당의 출범 직후인 2월 범진보의 의석수는 149석이었다. 여기다가 한국당의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범진보와 범보수의 의석수는 각각 156석, 141석으로 현안이 표대결로 갈 경우 범진보가 범보수를 크게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정기국회가 달라진 정치지형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쟁점 현안 처리과정에서 범진보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안이 대표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대결”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안의 직권상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문제의 경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은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만약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표대결로 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보혁간 전선이 뚜렷한 법안들이다.

개혁입법연대가 작동할 경우 국회 처리가 전보다 수월해 진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협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제1당인 한국당을 자극했다가 100일간 치러지는 정기국회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장 문희상 의장이 판문점선언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을 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표대결은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달라진 정치지형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과 민생입법은 진보 보수를 넘어서 잘 소통하고 합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회는 과반되도 무엇보다 합의와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개혁입법연대의 한 축인 민평당은 적극적이다. 민평당은 특히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의 보수색이 짙어지면서, 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작동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선출직 지도부 4명 중 3명이 보수색이 강한 바른정당 출신들이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보수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바른미래당까지 끌어안는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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