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특례’논란 불지펴]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해야” vs “병역특례 아예 폐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빌보드 1위 BTS 혜택없어 불공평
일부 운동선수 병역면제 수단 악용
특례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체육계도 마일리지제 등 개선 모색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반면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정작 아무런 병역 혜택이 없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동시에 병역 특례를 아예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된 선수는 모두 42명으로 이 가운데 축구가 20명, 야구가 9명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일부 운동선수들이 병역면제 수단으로 국가대표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우 지난해 상무 입대를 포기한 LG 오지환이 야구 대표팀에 발탁돼 비판이 거세졌다. 

3일 최신 차트를 미리 소개한 빌보드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병역특례 대상에서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어 전날 ‘빌보드 200’ 1위 정상에 다시 오르면서 우리나라 가요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대중예술인에게는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예술이든 체육이든 특기자들의 병역혜택을 원천적으로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옛날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병역 특례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300여 개나 올라온 상태다.

한 청원자는 “예술ㆍ체육인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2년은 똑같이 소중하다”며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예술이나 체육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2년 간의 복무 의무가 면제된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만 느낀다”고 주장했다.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팽팽한 찬반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로 각각 집계됐다.

체육계에서도 병역 특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받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