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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 경제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관치하려 하나
- 적폐청산, 낙하산은 예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한 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폐청산을 다짐했지만, 낙하산만큼은 예외인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담은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ㆍ캠코더 인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의 우두머리가 됐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했다. 문 정부는 출범부터 전 정부와는 다른 국정운영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참고하면 낙하산 문제에서만큼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낙하산으로 취업을 시켜준 인사의 상당 수는 일선에서 물러난 정치인이었다. 정부가 나서 은퇴한 ‘내 사람’을 재취업시켜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관장으로 임명된 부서원은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이 대다수다.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적된 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부산 지역 한 기관에는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민주당의 부산시당 당직자 및 캠프 출신 인사가 집단적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경제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도 낙하산 문제는 심각했다.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명된 35개 임원 중 21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김 원내대표는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려는 관치의 관철 의도”라고 평가했다.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때 일었던 관치를 위한 문책성 경질 의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이다. 황 전 청장은 권력 윗선의 명령을 잘 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황 전 청장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계를 잘 몰라서 착오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캠코더 인사가 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자리에 보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