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유남석 헌재소장 청문회…‘우리법 연구회’ 편향 또 거론 예상

유남석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중심 편향성 문제 제기 전망… 유 “13년 전 연구회 탈퇴”
-바미당 이영진 부장판사 재판관 추천, ‘6기 헌재’ 윤곽 드러나
-한국당 선택 따라 ‘검찰출신 헌법재판관’ 명맥 끊길 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개월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받을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념편향 지적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재판관 인사 청문회 당시 이미 거론된 내용이어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다. 헌재는 19일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과 김이수(65·9기)·김창종(61·12기)·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이 한꺼번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이영진(57·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한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65·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해 자유한국당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하면 ‘제6기’ 헌법재판소 구성원 윤곽이 드러난다.

유 후보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당시 재산 문제나 병역, 세금 등 통상적인 공직 후보자 적격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다만 야당은 법원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소장까지 같은 연구회 출신이 맡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1988년 창립 멤버인 것은 맞지만, 2005년 탈퇴해 13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우려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탈퇴했다”고 답변했다. 또 “연구회를 발족할 때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법원 내부의 학술단체로서 그 기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형제에 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한 폐지’를 언급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인권 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바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동성혼 허용 여부는 “우리 현행법상, 헌법규정도 그렇고 민법상으로도 인정이 안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동성애는 개인의 내밀한 성적 취향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국가의 혼인 제도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합의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중 1명이 변호사, 3명은 현직 판사다. 자유한국당의 선택에 따라 그동안 유지돼 온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 명맥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한철(65·13기)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퇴임했고,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안창호 재판관도 이번에 물러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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