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방탄 벤츠차’ 수출한 中기업 제재

유엔에 ‘대북 정제유’ 압박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의 상무ㆍ국무채널은 잇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한 혐의로 중국과홍콩에 본부를 둔 무역업체들을 수출입 금지명단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 특히 북한에 방탄 벤츠 리무진을 수출한 혐의로 중국과 홍콩기업을 수출입 금지명단에 추가했다.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미국의 공동 심의기구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심사위원회’는 중국인 마위눙과 그의 회사인 ‘시젯 인터내셔널’, 홍콩의 ‘지엠 국제사’ 등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며 제재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들 회사는 미국산 방탄 차량을 사들여 불법으로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4월 15일과 2015년 10월 10일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한 벤츠 차량은 유럽에서 제조되고 미국에서 방탄 장치가 추가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2016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북한에 방탄 차량을 판매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국제제재의 완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제재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국무부가 환적 등을 통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정제유가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며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중단을 재차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북특사단의 방북에도 제재 및 압박을 지속하는 데에는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전략이 깔려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압박 등 압박성 메시지를 대북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전략을 펼쳐왔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핵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뤄진 많은 진전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이라 평가하며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중대한 시점이고,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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