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용만 “경제 관련 법안 하나도 통과 안 돼…결단 내려달라”

[사진설명=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로 바른미래당을 방문, 손학규 대표(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중국 추격하는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 기업
- 어쩌다 이렇게…규제 관련 법안만 700여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정치권이) 도와주겠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8월 국회만 봐도 올라온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임시국회가 끝났는데도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중에서 단 하나도 통과가 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기업이 이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는 한탄도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이미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경쟁자가 됐다”며 “다이나믹 코리아 이야기도 없다.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서도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경제주체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이라며 “기업 역동성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락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오늘 찾아온 이유는 법을 통해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다”며 “법은 결국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들고 고칠 때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시라.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간다”고 덧붙였다.

또 “20대 국회에 와서 기업 관련 법안이 1000여건이 넘게 나왔다. 지원법안이 300여개고, 규제법안이 700여개다”며 “규제법안이 700여개나 나오는데, 기업의 활력을 돋아주는 법안은 통과가 안 된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자리에 동석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8월에 통과하려다가 무산된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원내대표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일부 여야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다. 바른미래는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주는 의견을 법에 많이 담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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