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사진=연합뉴스]

- 파격적인 출산지원 정책 356조원은 공무원 증원에 쓸 330조원 중단으로 마련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발언으로 현 정부 정책 비판

[헤럴드경제=이태형ㆍ박병국 기자]사람잡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에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출산주도성장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성년이 되기까지 1억원의 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쓰고 있는 330조원으로 충당한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며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줬다. 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됐다”고 “소득주도성장이 ‘세금중독성장’으로, 명백한 허구”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기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코드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심각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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