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마다, 의원마다 다른 ‘병역특례’ 해법

민주, 폐지-은퇴후 재능기부 등 제각각
한국, 신중모드…바른미래 “범위 조정”
정의당은 군 감축론…국방부 “의견수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이 국회로 불똥이 튀었다.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예술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체육ㆍ예술 병역특례제도는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근원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예술ㆍ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예술ㆍ체육 특기자가 50세 전까지 군 복무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을 일단 면제해주되 은퇴 후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대안에 반영돼 처리된 병역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진 의원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병역법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법안 개정 필요성 등을 당내에서 차분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병역특례는 선수가 원해서 만든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만든, 말 그대로 특례다. 선수들이 특혜를 받으려고 운동한 것처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와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체육선수가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BTS)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의당은 군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논의의 범위를 확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2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가 22만 5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과감한 군 감축과 더불어 군의 과학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예비군 전력의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앞으로 도입돼야 할 대체복무제를 감안해도 이러한 방향의 군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며 “병역특례 제도 논란이 단순히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변화를 추동하는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특례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논의한 바 없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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