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내년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대상 확대, 1조4000억원 공급

전세자금대출보증 자산요건 도입방안 검토
오피스텔 보유자, 주택가격 9억원 초과도 주택연금 가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5일 주금공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보면 내년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공급목표는 내년 1조4000억원으로 올해 1조3042억원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금공은 출산 장려 등의 정책효과를 높이고자 신혼부부ㆍ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소득요건도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3자녀 이상 최대 1억원까지로 책정했다.

공사는 내년 대상자를 확대하고 2020년엔 정책효과를 반영해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2021년~2022년엔 주택 실수요자 지원대상 추가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올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및 평가지표 신설을 검토한다. 내년엔 전세자금 및 중도금보증 보증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며 2020년엔 주거유형 및 사회계층별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2021~2022년엔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늘리고 내년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2020년엔 9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21~2022년엔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조정 등 제도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주금공은 올해 인출한도 확대로 약 2750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1년내 약 300건 정도를 추가 가입 수요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약 24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예상수요×평균 주담대 금액)가 나타나고 매월 6억4000만원씩 매년 77억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의 소득 증가 지원을 위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담보주택 전부임대 허용 및 하우스쉐어링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지난 6월 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 이후 공개됐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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