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통협회, 사전승낙제 기준 변경 반발…“법적근거 없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휴대전화 유통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 중인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 변경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KMDA는 4일 “KAIT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사전승낙제를 시행하면서 ‘승낙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사전승낙제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일정 심사 항목을 만족시키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승낙하는 제도로 단통법에 명시돼있다.

KMDA에 따르면, 최근 유통점에 ‘사전승낙제 운영기준(철회요건 및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일부 변경 안내’라는 공지가 하달됐다. 공지는 중대한 위반행위 최초 적발시 기존 경고 및 시정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KMDA는 “단통법 원안 및 시행령에서조차 사전승낙 철회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거래중지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5년 사이 휴대전화 유통규모가 2500만대에서 1500만대(지난해 기준) 수준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도 적자를 보는 점포가 절대 다수”라며 “통신사가 골목상권을 폐허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개인정보보호를 명부 삼아 각종 유통망 계약서 등에 통신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KMDA는 “사전승낙제 철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적규제를 중단하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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