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9월’, 남북미중 탐색전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했다. (오른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

-대북특사단, 文대통령 친서들고 방북…김정은과 면담 -美, 대북특사단 방북일에 대북압박성 메세지ㆍ추가제재 -中 서열 3위 리잔수, 시진핑 특사로 北 9ㆍ9절 방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중대기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운명의 9월’에 남북미중이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풀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 정세를 살피는 관리성 메시지를 발신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 5명의 방북을 전후로 한반도 주요 당사국인 남북미중 4개국 사이에서는 미묘한 탐색전이 포착됐다.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사실을 발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에 대한 한미 공동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백악관 발표와 함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서는 안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재 이탈을 막기 위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북한 벤츠용 방탄 차량 등을 판매한 혐의가 있는 중국과 홍콩 소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관보게재했다. 특사단에 방북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북미관계가 풀리기 전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정세를 살피는 모양새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ㆍ9절을 축하하기 위해 시 주석은 특사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파견한다고 중국 CCTV는 보도했다. 리 위원장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지난 2015년 10월 방북한 류윈산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서열 5위에 해당됐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비핵화하기 전 북한의 열병식을 참석하는 데에는 시 주석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복심인 리 위원장을 특사로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9ㆍ9절 방북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거나 미국이 재차 중국에 북미교착의 책임을 돌리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특사단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16일 만이다.

한반도 정세는 대북특사단의 북미 중재결과에 따라 행보를 달리할 전망이다. 북미는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에 대한 상호의지를 확인했으나, 그 순서와 시점을 두고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비핵화 로드맵과 시점에 합의를 이룬다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계기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총회 계기 남북미중 종전선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워싱턴 소식통은 “정상급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담 및 의전과 관련해 조율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기술적으로 유엔총회 계기 김 위원장의 방미가 추진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뉴욕채널 등 북미간 여러 직접소통 창구도 마련됐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대북특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며 “다만, 대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북미간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평화모멘텀을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여지는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특사단 방북에 대해 “북미 모두 교착국면을 오래 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대화를 재개할 명분으로 특사가 왔다는 것,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그런 명분으로 삼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특사 방문 자체로 남북정상회담이 이 교착국면을 조금 완화시키고 미국이 다시 대화로 나서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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