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전력 공급 위기와 누진제 불만 지랫대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향후 협치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여름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전력수급불안과 1년만에 틀려버린 장기 전력수급계획의 수정 등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건설중인 원전의 중단 검토 및 기존 원전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등을 ‘탈원전 대못’으로 규정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수출하겠다는 이중성에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 실패가 가져올 후세의 부담도 언급했다. 최근 호우로 폐허가 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현장 사진과 함께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해 완공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운영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신고리 4호기가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산적해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한수원 직원 1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기사처럼 결국 안전문제로 원전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국민들의 고용불안만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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