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레이양시, 채무 때문에 공교육ㆍ공무원 급여 불가…빙산의 일각


후난성 레이양시 재정 악화
공교육 불능…학부모들 대규모 시위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80% 증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지방정부의 채무 위기로 공교육이 불가능해진 중국 후난(湖南)성 레이양(耒陽)시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 레이양 시에서는 수백명의 학부모 시위가 발생했다. 부채에 허덕이던 시 교육당국이 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을 교육비가 비싼 사립학교로 전학 보내기로 결정하면서다.

후난성에서 경제 선두권을 달리던 레이양 시는 석탄산업이 기간 산업이다. 10여 년 전 대규모 대출을 통한 투자를 추진했으나, 석탄산업이 침체기에 들며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악화에 직면했다. 이에 공립학교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해 과밀학급이 되고, 지난 5월에는 공무원 월급이 일주일 이상 체불됐다. 공무원 급여가 체불된 것은 중국에서 레이양 시가 처음이다. 시 산하 기업은 부채 상환 불능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레이양 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며 중국의 지방 부채의 심각성을 최근 보도했다.

맥쿼리그룹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2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경제의 46%를 차지한다.

중국 관영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숨겨진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3조5700억위안(약 3조450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집계한 18조5800위안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장부 외 부채가 2016년 80%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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