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심 못푸는 美…하원은 “北, 사이버공격 대가 치를 것”

국무부 “남북관계-비핵화 보조”
병행 해결 원론적 입장 재확인
남북철도 공동조사에도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꽉 막혔던 한반도정세의 물꼬를 텄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는 모습이다. 평양에 이어 조만간 워싱턴을 찾아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의 어깨가 무거운 까닭이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대북특사단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 해결 병행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기간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남북의 북한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서 통일부의 남북공동조사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특정 분야 제재’는 불분명하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2270호 결의 때부터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특정 분야 제재’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미 하원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 개인과 기관, 또는 정부에 추가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이 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사이버 억지와 대응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특히 북한을 이란,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내년 사이버위협 주요 국가로 지목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은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엄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데 미국은 준비가 돼있음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서 ‘강도적’이라며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 가시적 움직임을 보여줘야한다는 ‘선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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