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 “병역특례제도 축소가 바람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는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국민의 54.4%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다.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 50대에서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대와 60대에서는 ‘현행유지’와 ‘전면폐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대상자확대ㆍ수혜자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ㆍ인천(31.2%), 부산ㆍ울산ㆍ경남(26.2%), 대구ㆍ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 역에서 ‘대상자확대ㆍ수혜자축소’가 가장 많았다. 호남(47.4%)에서는 ‘전면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 고, 대전ㆍ충청ㆍ세종(31.3%)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개별 성향마다 달랐는데, 진보층(30.4%)에서는 ‘전면폐지’가, 중도층(33.8%)은 ‘대상자확대ㆍ수혜자축소’가, 보수층(30.0%)은 ‘현행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9월 5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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