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문만 10번째…‘붉은깃발 뽑기’ 사활건 박용만

이해찬 대표·김학용 위원장 만나
정기국회전 기업인 고충 전달

“기업에 역동적으로 일할 기회를
규제느는데 어떻게 투자늘리나”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처리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한 번 규제개혁 선봉장역을 자처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이틀 만인 6일에도 국회를 찾아 규제개혁 입법을 적극 호소하고 나서면서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10번째 국회 방문이다.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 회장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들을 만나 조속한 관련법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이 이달 들어 연달아 국회를 두 번이나 방문한 것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골든타이밍에 규제 창살에 갇힌 기업의 고충을 전달하고 관련법 조속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은 지난 4일에도 여야 주요 의원들과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기업 관련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것을 볼 때 기업인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 많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법이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이어 “성실한 대다수의 기업에 눈을 돌려 달라”며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봐줄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처럼 박 회장이 새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찾아 조속한 입법을 거듭 호소한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는 가중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오리무중”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포용적 성장의 한 축이 혁신성장인 만큼 일자리창출, 신시장 개척,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집중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고용과 투자를 늘리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데 규제는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늘릴 수 있겠는가”며 반문했다.

이같은 기업의 힘든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박 회장이 문을 두드린 곳은 국회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4년 동안 40번 가깝게 과제를 전달했지만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다 나왔으니 이젠 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당시 규제 철옹성의 답답한 심경을 반영한듯 규제개혁 과제뿐 아니라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가칭 ‘규제개혁 튜브’에 개혁 과제를 넣어 도중에 중단없이 입법ㆍ시행까지 한번에 마무리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규제개혁을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규제개혁을 기업 특혜 관점에서 탈피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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