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 청와대 뒤로 물러나는 국정 혁신 촉구

-캠코더 인사 버리고 인재 등용 자세 보여야
-무책임, 무소신 ‘공론화 정치’도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청와대 보좌진들에 대한 대규모 경질을 요구했다. 국정운영도 장관 중심으로 바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소위 ‘청와대 정부’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해야 한다”며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의 변화도 촉구했다. 측근, 공신 위주의 ‘캠코더’ 인사를 버리고 대선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최고 인재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원칙을 세우라는 압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정치’로 대표되는 정책 운용 기조의 변화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공론화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해야 하고,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운을 띄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촉구로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모두의 관심사지만 중장기 개혁방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는 뒷짐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부와 여야가 주도하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며 안이한 현실 인식을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며 “시장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미다.

부동산 문제 해법도 마찬가지다. 김 원내대표는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업관 변화도 촉구했다. 김 원낻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한다”며 “기업은 적이 아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고,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현 경제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기업가 정신에서 찾았다. 최근 빌보드챠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의 예를 든 김 원내대표는 “맴버 전원이 새로운 방식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방탄소년단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교훈을 줬다”며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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