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올려도 소득불평등에 영향 미미”


통화 긴축, 양방향으로 영향
소득 하위계층은 악화…상위층은 개선
한은 BOK 경제연구 분석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임금 등 소득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종욱 부연구위원은 6일 BOK경제연구 ‘통화정책과 소득불평등’에서 약 1%포인트 콜금리 인상 혹은 인하 충격은 1년 후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최대 0.0014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1991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결과를 이용해 산출했다. 시장소득은 임금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 기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286에서 0.349로 0.063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존 금리 수준(2008년 3분기 평균 5.13%)이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4분기에서 2015년 1분기까지 실제보다 평균 0.009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의 양적완화를 계기로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커졌지만 실증분석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서 한국 사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을 유의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본 사례 연구에서는 반대로 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통화정책 충격은 소득불평등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소득 하위계층 고용, 임금, 사업소득 등이 상위계층보다 경기에 민감하고, 채무자인 경우가 많아서 긴축적 통화정책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반면 상위계층은 사업소득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경기가 악화하면 소득불평등이 개선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ㆍ조세ㆍ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통화정책 충격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이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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