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출산주도성장’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하는 등 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충격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안 중 하나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제안 배경으로 그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칫밥을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시기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해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사무처 당직자인 정춘생 원내행정기획실장도 이례적으로 당내 논평을 통해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정 실장은 “출산주도성장은 그들이 비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인 것이고, 출산을 성장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일자리·보육·교육·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절벽 시대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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