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남북정상회담 합의] 北 비핵화 의지 재확인…‘핵신고 이행조치’ 합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 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협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특사단 방북·김정은 면담 내용 발표

정의용 “김정은 미국과 협력 희망”
핵·미사일 신고-종전선언 빅딜은 과제
전문가 “김정은 확약 성과” 평가 불구
文대통령 중재자 역할 한계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핵ㆍ미사일 신고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사단 방북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차원의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북미대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북미대화→비핵화→남북관계’의 순서로 흐르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북미대화→비핵화’의 순서로 흐를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정 실장의 공식발표에서 종전선언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사단은 종전선언 후 비핵화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선제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에 대한 논의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사 방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특사단은 정상 간 간접적 의사소통의 개념이지, 협상대상자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재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확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미국은 핵ㆍ미사일 신고에 갈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둘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혔다는 의미가 있다. 테이블에 앉아 물을 마시냐 마냐는 것은 이제 북미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사단의 본래 목적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판문점 선언이행 방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처음부터 북미교착 국면은 단순 이행순서뿐만 아니라 북미 양측이 생각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특사단의 방북으로 북미가 그동안 제기했던 질문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는 데에 있어 우리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 수준의 ‘톱다운 방식’은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갈 수록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