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남성육아휴직 의무적 제도화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한국당은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분담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는 ‘출산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있었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이미 무너졌다. 또 합계출산율도 1.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 비판만 하려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국가적 노력 통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연간 8조원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원의 연간 지원수당 통해 출산가구 전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해가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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