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전문가에 맡긴다…잘하면 ‘포상’도

자격요건 구체화, 평가 강화
금감원TF, 관련법 개정 건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점수 비중을 높이고 우수 금융기관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나아가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7일 내부통제 혁신 TF 핵심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배점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구축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기관은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감경을 하거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잘 되면 포상을 하는 것도 제시되는 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내용은 내부통제의 핵심을 금융회사 임원, 경영진으로 보고 이들의 전문성 확보, 책임, 선임 요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내부통제 혁신 TF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인식이 중요하고 제도 구축을 잘 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내부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당근과 채찍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는 사외이사의 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TF는 이를 보완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잘 하려면 임원들의 적격성도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금융회사 임원이 돼야한다는 논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발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 혁신 TF는 오는 12일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금융기관 내부통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혁신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내달 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TF의 다른 관계자는 “원활한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체계상, 운영상 개선방향이 지배구조법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를 새로 만들거나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기준, 준법감시 등 조항들이 있는데 이를 손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혁신 TF를 발족하고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금감원은 TF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운영만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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