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땐 건보료 더 깎아 준다는데…경감혜택 얼마?

최악의 저출산 사태에 직면한 정부가 출산장려 고육책의 하나로 육아휴직자에게 건보료를 더 깎아 주는 정책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최악의 저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이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애초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꿨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이며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