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 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동 선언에 명기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도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미북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첫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비핵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려는 것은 순서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철도, 도로 현대화를 위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판문점 선언에 협조하기로 한 바른미래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당선 이후 당내 반발을 무릎 쓰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협조를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아류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 견제를 해야 할 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유도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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