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파행으로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 우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규 공급 택지를 언론에 사전 공개한 신창현 의원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회 국토위가 파행 위기에 봉착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12일 법안 상정 정책회의를 한국당 단독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단독으로 하더라도 국토위는 파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과 수도권 공급 확대 카드가 국회에서 발목잡힐 경우 집값은 또 다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택지 조성 규모 등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책임을 지겠다며 국토위를 사임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신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LH담당 부장은 신 의원의 강요에 못이겨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신 의원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했다”며 “절대 외부 유출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신 의원이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관계자는 “사진 유출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택지 공급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공개되면서 시장 등에 파장이 컸다”며 “사전 공개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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