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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지급금 확대해야
보장성 강화→소득주도 성장에 도움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소유주 가입 확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늘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주금공이 주최한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월지급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노후보장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시 당시와 비교해 월지급금이 낮아지고 있어 보장성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월지급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연금종료 이후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연금 종료시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적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통해 월지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면서도 어려움이 따르면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고 주택처분 등의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사전 약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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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소유주의 유입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발표에서 “역부양비율 하락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고령 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ㆍ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 및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인 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 대상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가구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